법령 병역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법령 [ 병역법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유남영 1 김용 1 이동열 1 윤형한 1 최장섭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24]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1996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6, 1996. 5. 31., 기각
  의무장교편입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의무장교편입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4.1.(7),915]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44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집38(3)특,332;공1991.1.1.(887),109]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무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7.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2086 판결
  [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집38(2)특,288;공1990.8.1.(877),1474]
   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